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사기 예방과 비용 절감을 위한 완벽 가이드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는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업체 같아서"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대충 쓰거나 구두로 합의했다가, 공사 중단이나 하자 보수 문제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지난 10년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넘어, 업계 10년 차 전문가로서 독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의 적정 요율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인테리어 계약의 A to Z를 마스터하세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왜 법적 효력이 중요한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자재 변경, 공기 지연, 하자 발생, 대금 미지급)을 해결하는 유일한 법적 기준이자 안전장치입니다.

구두 계약의 위험성과 문서화의 필요성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장님, 믿고 맡겨주세요. 알아서 잘 해드릴게요."라는 말이 오갑니다. 하지만 '알아서 잘'이라는 표현만큼 법적으로 모호하고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 3,000만 원짜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시공업체가 중간에 "자재비가 올랐다"며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가 없어 공사 중단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결국 다른 업체를 부르느라 총비용은 4,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상세한 계약서는 서로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과업 지시서(Scope of Work)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공사에게는 정당한 대금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약속된 품질의 결과물을 받을 권리장전이 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의 중요성

많은 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1장짜리 간이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양식은 대부분 시공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중요한 책임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양식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 약관을 배제하고, 쌍방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포함 항목: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핵심 요소

완벽한 인테리어 계약서를 위해서는 공사명과 금액 외에도 자재의 구체적인 스펙(모델명), 공사 일정표, 대금 지급 시기, 하자 보수(A/S) 기간, 그리고 지체상금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자재 명세서 (견적서의 세분화)

"욕실 타일 시공"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시공업체는 가장 저렴한 중국산 타일을 써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나쁜 예: 거실 바닥 강마루 시공
좋은 예: 거실 바닥 - 구정마루(브랜드) 프레스티지 오크(제품명), 본사 정품 접착제 사용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자재 사양서(Spec Sheet)'를 별첨하라고 조언합니다. 브랜드, 모델명, 색상, 규격(Size)까지 명시해야 나중에 딴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자재가 품절되어 변경해야 할 경우, '동급 이상의 자재로 협의 하에 변경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공사 일정표와 공정표 (Schedule)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철거, 설비, 목공, 도장, 도배, 바닥, 조명 등 각 공정별 일정이 명시된 공정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정표가 있어야 공사가 지연될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시공사를 압박하거나 대금 지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조건 (Payment Terms)

절대로 공사 시작 전에 100%를 지급하지 마세요. 통상적으로 계약금 10~20%, 중도금(1~2차) 50~60%, 잔금 20~30%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문가 팁: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명시하세요. 잔금이 남아 있어야 시공업체가 마감 처리에 신경을 씁니다.

4. 하자 이행 보증 (Warranty)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 의장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또는 2년)으로 하며,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수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큰 공사의 경우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지체상금과 지연이자 (Penalty Clauses)

이 부분이 오늘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자, 분쟁 발생 시 금전적 보상의 핵심이 되는 조항입니다. 아래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공사 대금 지연이자와 지체상금: 0%는 절대 안 됩니다

공사 대금 지연이자(소비자가 늦게 줄 때)와 지체상금(공사가 늦어질 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운로드한 양식에 0%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지연이자는 연 5~6% 이상, 지체상금률은 일 0.1%로 설정하는 것이 법적, 관례적으로 타당합니다.

지연손해금 (대금 지급 지연이자) 설정 가이드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시는 계약서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법정 이율: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가 적용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상인(사업자)이므로 상법상 연 6%가 기본입니다.
계약서 명시 추천: 0%로 두면 소비자는 돈을 늦게 줘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연 12% ~ 1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고려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2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성 예시: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일수 1일당 연 [ 15 ]%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체상금 (공사 지연 보상금) 설정 가이드

반대로 시공사가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질문자님이 시공사 입장이라면 이 조항이 부담스럽겠지만,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통상 요율: 국가계약법이나 표준계약서에서는 보통 계약 금액의 1/1000 (0.1%)을 1일 지체상금으로 봅니다.
계산 공식:예를 들어, 5,000만 원 공사가 10일 지연되었다면:
$\times 0.001 \times 10 = 500,000 \text{원} 50,000,000×0.001×10=500,000원$
$\text{지체상금} = \text{총 계약금액} \times \text{지체상금률 (0.001)} \times \text{지연일수} 지체상금=총 계약금액×지체상금률 (0.001)×지연일수$
주의사항: 지체상금률을 너무 높게(예: 0.3% 이상) 잡으면 법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0.1%가 가장 합리적이고 방어하기 좋은 수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해결책

많은 분이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문구만 믿고 안심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비용 폭탄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1. "추가 공사비" 조항의 함정

악덕 업체들은 계약서에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를 넣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 제안: "본 공사 계약 금액은 자재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일체를 포함하며, 시공사의 견적 착오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단,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이나, 철거 후 발견된 중대한 하자(예: 누수, 배관 파열) 보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2. 구체적이지 않은 철거 범위

철거는 소음과 민원의 주범이자, 추가 비용 발생 1순위입니다. "기존 싱크대 철거"라고만 쓰지 말고, "기존 싱크대 및 벽면 타일 철거, 바닥 샌딩 포함, 폐기물 일체 반출 조건"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3. 부가세(VAT) 별도? 포함?

견적서와 계약서의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소비자는 부가세를 아끼려고 현금 영수증 없는 거래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중에 하자 보수나 법적 분쟁 시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세무 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VAT 포함)"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전문가의 심층 조언: 특약사항(Special Terms) 활용법

표준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특약사항'을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라도 적어 넣으세요. 이 몇 줄이 수백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사 대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몇 퍼센트로 설정하는 게 좋나요?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법상 연 6%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연 12% ~ 1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높아야 대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Q2. 지체상금률(공사 지연 보상) 0.1%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0.1%가 적어 보이지만, 총 공사 금액에 곱해지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공사라면 하루에 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이죠. 법원 판례나 공정위 표준약관에서도 일 0.1% (1/1000)를 통상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예: 0.5%) 오히려 법적 효력을 잃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0.1%~0.2% 사이가 적당합니다.

Q3.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사설 블로그나 카페의 임의 양식보다는 정부 기관에서 배포하는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Q4.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서명만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공사 금액이 큰 경우, 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교환과 함께 간인(계약서 앞장을 접어 뒷장과 겹치게 도장 찍기)을 반드시 하여 위변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Q5. 견적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서 본문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견적서 내용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의 세부 내용(자재 모델명 등)이 최종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하며, 상충되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서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한 계약서는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감시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신뢰의 문서'입니다.

지연이자는 연 6~15% 사이로, 지체상금은 일 0.1%로 설정하여 상호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구두 약속을 문서화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독자님의 공간이 스트레스 없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을 대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