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시나요?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을 지키고 10년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절대 손해 안 보는 특약 설정법, 그리고 표준계약서 활용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왜 안 쓰면 100% 후회할까요?
인테리어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서 건축주(의뢰인)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할 경우, 공사 지연, 자재 바꿔치기, 부당한 추가금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입증 책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치명적인 차이 (부모님 사례 주의)
많은 분들이 상담 후 받은 '견적서'를 '계약서'로 착각합니다. 최근 함께 많이 찾는 검색어 사례처럼, 부모님 세대에서 대기업 대리점의 전자 링크를 받고 단순히 견적 확인용이라 생각하여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견적서: "이 정도 비용이 예상됩니다"라는 예상안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공사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계약서: "이 금액에, 이 날짜까지, 이 자재로 완공하겠습니다"라는 확약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위약금 조항이 발동됩니다.
[전문가의 경험담: 견적서만 믿고 공사했다가 낭패 본 사례]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님은 지인의 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는 사이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며 견적서에 있는 총액만 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중반, 욕실 타일이 고객이 원했던 수입 타일이 아닌 저가형 국산 타일로 시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견적서에는 '고급 타일'이라고만 적혀있지 브랜드는 없었다. 이게 우리 기준의 고급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자재 스펙(Spec)을 명시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재시공 비용 300만 원을 고객이 추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성'이 결여된 문서는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3대 리스크
- 무한정 공사 지연: 완공 날짜가 명시되지 않으면, 업체가 다른 현장을 핑계로 공사를 미뤄도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 추가금 폭탄: "뜯어보니 배관이 안 좋다", "자재비가 올랐다"라며 공사 도중 견적을 올리는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 하자 보수(A/S) 거부: 공사 후 누수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올바른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 총 공사비 및 지급 방법, 구체적인 자재 내역(브랜드, 모델명), 하자 보수 기간, 지체 상금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욕실 공사 300만 원"이 아니라, 어떤 도기와 타일을 쓰는지까지 명시된 '산출 내역서'가 계약서의 일부로 첨부되어야 효력이 확실합니다.
1. 공사 기간과 지체 상금 (Delay Penalty)
공사 시작일(착공일)과 종료일(준공일)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준공일로부터 1일 지연될 때마다 총 공사비의 0.1%~0.3%를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전문가 팁: 인테리어 공사는 변수가 많아 2~3일 늦어지는 것은 흔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늦어지면 이사 일정, 보관 이사 비용 등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체 상금 조항은 돈을 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업체가 마감 기한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Payment Schedule)
절대 공사 시작 전에 50% 이상을 주지 마십시오. 대금 지급은 공정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지급.
- 중도금 (40~50%): 자재 반입이나 목공사 완료 등 눈에 보이는 큰 공정이 끝났을 때 지급. (여러 번 나누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잔금 (10~30%):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고객이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음을 체크한 후(입주 청소 후)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을 미리 주면 하자가 있어도 업체가 와주지 않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3. 자재의 구체화 (Spec Sheet)
"실크 벽지", "강마루"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물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을 기재하세요.
| 구분 | 나쁜 예시 | 좋은 예시 (계약서 기재 방식) |
|---|---|---|
| 벽지 | 고급 실크 벽지 | LG 지인 베스띠 82458-1 (리얼 페인팅 화이트) |
| 바닥 | 강마루 시공 | 구정마루 프레스티지 오크 (7.5T, 142mm 폭) |
| 욕실 | 대림 도기 세트 | 대림바스 양변기 CC-720, 세면기 CL-350 |
| 조명 | LED 매입등 | 필립스 3인치 다운라이트 4000K (주백색) 12개 |
4. 하자 이행 보증 (A/S Warranty)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A/S 2년"을 명시하면 2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 이행 보증 증권: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업체에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을 요구하세요.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만 아는 '특약 사항' 설정 비법 (이것만 넣어도 승리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에 없는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별도 기재하는 것이야말로 인테리어 계약의 핵심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사는 표준 약관보다 양측이 별도로 합의한 특약 사항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특약들을 복사해서 계약서 하단에 반드시 붙여넣으세요.
1. 추가 비용 방지 특약
가장 빈번한 분쟁이 공사 도중 추가금 요구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문구를 넣으세요.
"본 공사 계약 금액은 자재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일체를 포함하며, 의뢰인의 별도 설계 변경 요청이 없는 한 시공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2. 자재 임의 변경 금지 특약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핑계로 저가 자재를 쓰는 것을 방지합니다.
"계약된 자재의 품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재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뢰인에게 사전 서면(문자, 카톡 포함)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급 이상의 자재로 시공한다. 이를 위반 시 재시공 비용 전액을 시공사가 부담한다."
3. 현장 관리 및 인력 투명성 특약 (유령 인부 방지)
검색어에 있는 '들어오지 않은 인부들'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입니다.
"시공사는 매일 작업 내용과 투입 인원 현황을 사진과 함께 의뢰인에게 공유(카톡 등)해야 한다. 견적서에 명시된 인건비 대비 실제 투입 인력이 현저히 적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 잔금에서 감액한다."
4. 공사 중단 시 타절(계약 해지) 특약
업체와 연락이 안 되거나 공사가 멈췄을 때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업체를 부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의뢰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공사비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금액은 3일 이내에 환불한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활용법
가장 안전한 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입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간이 계약서(견적서 겸용)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는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실내건축'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HWP, Word)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사용: 표준계약서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약 사항을 별지(별도 페이지)로 첨부하여 "본 특약은 표준계약서 내용에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양측이 간인(페이지 사이 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
- 간인 및 계인: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앞장과 뒷장을 겹쳐 도장을 찍는 '간인'을 반드시 하여 페이지 바꿔치기를 방지하세요.
1,500만 원 미만 공사라도 계약서는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고 계약 의무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인테리어 업체나 부분 시공(도배, 장판, 욕실 등)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무면허 업체가 시공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아직 실측도 안 했고 자재 발주도 안 들어간 극초반 단계라면 업체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일부(예: 10%)만 떼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업체가 계약금 전액 몰수를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단,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이 전자 계약서 링크를 견적서인 줄 알고 눌렀습니다. 취소 가능한가요?
최근 대기업 제휴 인테리어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전자 서명도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가 자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유도했거나 전화 권유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 또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사가 끝났는데 마감이 엉망입니다.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무조건 잔금을 전액 지급 거부하면 오히려 '채무 불이행'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자 보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만 남겨두고 지급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하자를 기록하고, 하자 보수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 근거를 남기세요.
Q4. 인테리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하자가 생겼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견적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업체가 "원래 그렇게 마감하는 거다"라고 우길 때, 사전에 보여줬던 샘플 사진이나 대화 내용이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업 내용과 하자 부분을 정리해 업체 확인(서명이나 문자 답변)을 받아두세요.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존중'의 문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큰돈이 들어가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계약서를 대충 쓰는 것은 업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돈과 가족의 행복을 도박판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꼼꼼한 계약서는 깐깐한 건축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체 상금, 구체적 자재 명시, 특약 사항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인테리어 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분쟁의 현장이 아닌, 행복의 공간으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록되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면으로 남기세요."